정부, 노후소득 보장, 의료‧돌봄‧요양 확충...인구위기대응 TF 출범
정부, 노후소득 보장, 의료‧돌봄‧요양 확충...인구위기대응 TF 출범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2.06.2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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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에 5,18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에 3,766만명으로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등이 참여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점으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우리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 병역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제도,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자연감소가 매년 급증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위험에 적극 대응 하고자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개 분야 핵심과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으로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인적자본 확충 ▲축소사회 대비로 학력‧병역인구 감소 대응과 도시계획 개편‧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고령사회 대비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저출산 대응으로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청년층 맞춤 지원 등 이다.

방기선 제1차관은 해결과제로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한다”며,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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