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그 이유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다. OECD 국가 중에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로 보인다"며 "이는 연금 급여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는 의견이 나왔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
또한 높은 노인 빈곤율을 예로 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2060년에는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관련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계획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기대수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건을 잘 정비하고 조정해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 하고, ▴ OECD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하여 ▴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OECD는 공적연금 개선 주요 권고사항으로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 상향▸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를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개선 주요 권고사항으로 ▸ 기금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 제공▸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 유지할 수 있는 보수 체계 마련▸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성장 및 감소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마련을 제시했다.
OECD는 사적연금 개선 주요 권고사항으로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를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제 차5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재정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는 "한국의 재정 수지를 가장 많이 개선하는 요소는 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연금 급여액 관련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연금 급여액이 굉장히 낮은데 빈곤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거두려면 보다 선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연금이든 노후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