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자체마다 인센티브 제각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자체마다 인센티브 제각각
  • 이지훈 기자
  • 승인 2022.10.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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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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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이지훈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각 지자체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거나, 대상 기준 및 지원방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은 10만원 ▲경기도, 전라북도는 최대 20만원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는 최대 30만원 ▲전라남도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차등뿐만 아니라 대상 기준도 만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지차제마다 다르고, 지원방법 역시 현금, 지역 상품권 및 교통카드 등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청은 2021년 국고보조금을 2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지자체별 사업 집행율과 반납 추이 등을 반영하지 못해 2021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별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비율은 ▲2019년 2.19%, ▲2020년 2.06% ▲2021년 2.09%이며, 같은 기간 17개 시‧도 반납률은 0.4%~4.4%에 불과하다.

박성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지방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사업이 돼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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