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11.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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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각 지자체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거나, 대상 기준 및 지원방법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10만원 ▲경기도, 전라북도 20만원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30만원 ▲전라남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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