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대응 및 지역상생을 위한 인구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를 발주했으며, 그 연구 일환으로 지역 순회 포럼을 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과 함께 ‘농촌에서 누리는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를 주제로 인구정책 포럼을 지난 10월20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지역상생에 기초한 인구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지역상생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북 지역상생을 위한 농촌 정주여건 구축...변혜선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은 충북의 정주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충청북도는 2020년 인구 정점을 찍고 점차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지만 시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괴산군 등 65세 이상 인구가 30%대를 넘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이 있는 반면 진천군, 청주시, 증평군처럼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다고 인구특성을 짚었다.
충북 내 특정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변혜선 연구부장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로 근로자가 유입한 것과 관광객 증가”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인구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상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유동인구, 관계인구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상주하는 인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구가 활동하고 머무르는지에 초점을 맞춰 지역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충북의 유동인구 또는 상주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첫째,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이다. 그는 빈집을 새로운 주택으로 만들거나 노후한 마을 환경 개선에서 더 나아가 새롭게 조성된 시설이나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포함한 환경으로의 개선을 강조했다. “기존 주택 개선, 신규 주택 공급 등의 하드웨어와 마을 환경을 조성해주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휴먼웨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고령화의 심화로 인력난으로 인해 시설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시군별로 주택관리, 공동체 활동,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시군별 ‘행복마을 종합지원센터’를 조성·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다.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 생거진천 통합돌봄...김영국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장
김영국 통합돌봄팀장은 진천군의 통합돌봄 서비스의 시행 과정과 현황, 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진천군은 비수도권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읍면동 별로 노인인구 비율의 지역 불균형이 심해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중이다.
‘생거진천(살아서는 진천에 사는 것이 좋다)형 노인 통합돌봄 모델’로 이름붙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주민복지과와 보건소 팀의 협력 아래 민간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7개 읍면에 돌봄 창구를 개설하고, 돌봄 창구마다 복지 관련 공무원과 간호사를 배치, 어르신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영국 팀장은 “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등 공공 및 민간의 보편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보건의료나 돌봄요양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사례 관리자를 위한 서비스 등 대상자별로 돌봄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농촌지역의 돌봄 사각지대와 보건의료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천형 돌봄 모델’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통합간호센터 사업이다. 대상자별 담당 간호사를 지정하고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재활, 영양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연계, 조정, 중재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0년 5월부터 진천중앙제일병원에서 ‘우리동네 돌봄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김영국 팀장은 진천군 통합돌봄 서비스의 추진 성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체 분위기 조성, 지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꼽았다. 또한 지역 돌봄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 돌봄 연계 체계 등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괴산자연드림파크 지역재생 사례와 현황...오귀복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
오귀복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는 생협의 괴산 자연드림파크 사례를 통해 민간이 어떻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아이쿱생협은 1980년대 시작된 친환경 농산물, 안전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시작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 친환경 원자재 공수에 있어 유통의 어려움 등 문제를 타결하고 생협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먹거리를 직접 가공하고 유통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의지를 모아 2007년 만든 곳이 바로 자연드림파크이다.
현재 자연드림파크는 구례와 괴산에 두 군데 조성되어 있으며, 오귀복 상무는 그중 괴산 자연드림파크에 대해 “단지 식품 생산, 가공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는 살기 좋은 괴산으로, 조합원이나 관광객들에게는 즐길 문화가 다양한 괴산으로 다가가는 지역재생 모델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약 31.4만 평의 부지에 조성된 괴산 자연드림파크에는 식품 생산 공방 20개와 문화지원시설 17개가 모여 있다. 치유센터, 극장, 커뮤니티센터,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관광객, 상주인구 유입, 농식품 산업과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 의료, 복지, 문화기반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의료서비스 제공, 농촌지역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아이쿱생협은 이곳에 병원과 주택단지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익원 괴산군청 경제과장, 이현숙 ㈜씨앗 대표,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영환 젊은협업농장 이사의 발표가 있었다.
우익원 괴산군청 경제과장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거나 농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지난해 괴산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받게 된 지원금은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숙 ㈜씨앗 대표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마을 상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활기 넘치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동체’를 꼽았다. “공동체를 통해 마을단위의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복지나 돌봄 등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주민들의 협치와 자치에 기반한 공동체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지방의 노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임산부가 1시간 안으로 주변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 식당, 목욕탕, 노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 주택 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영환 젊은협업농장 이사는 귀농 12년차인 자신의 사례를 기반으로 농촌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영환 이사는 “지역,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그런 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청년들은 언제라도 농촌을 찾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해당 농장에서는 청년들이 농사를 배우며 마을 일손을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시행중인데, 귀농귀촌자를 위한 장기적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