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건강 인센티브제는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 지급, 건강검진이나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1월 15일(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했다.
건강 인센티브제는 지난해에도 언급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19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 체중이 안 좋은 사람이 관리를 일정하게 받아 유지하거나 개선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건강 인센티브제는 국민들의 건강 개선을 유도해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추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만성질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가 무한정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료비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만큼 병원에 덜 가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디자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지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경과와 성과를 보고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규모와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겠다"며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향후 설명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