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결론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4.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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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확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전 국민에게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게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가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단 한 명의 국민만이라도 예외 없이 지킨다는 의지의 표시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라며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도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액수나 방식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한 당정 협의는 총선 후에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급액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70% 기준에 소요 비용이 9조1000억원 정도였다면 100% 다 할 경우에는 13조원 내외로, 4조원 안 되게 추가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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