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총 11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SH‧LH)이 참여해 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식으로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 확대는 ①공공재개발 활성화 ②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③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 ④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크게 4가지로 추진된다.
SH참여 공공재개발 총2만호 공급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SH‧LH 등)가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6대책에 처음 도입됐다.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크게 4가지의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저이용 유휴부지‧노후 공공시설 공공주택 1.2만호공급
저이용‧유휴부지 발굴사업지로는 시‧구유지를 활용하여 서울의료원,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8개 사업지에 1만호를 공급하고, SH 보유부지인 마곡, 문정, 천왕 미매각 3개 사업지에 0.2만호를 공급한다.
이번 복합개발 사업은 그동안 택지개발에 기댄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젊은층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도심 가용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참여란 소유자 2/3 동의하에 SH·LH 등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하여 사업 전 과정을 지원․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조합이 참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새모델 도입
분양가의 20~40%를 내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누어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공공분양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자산축적 기회가 적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기준은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고려해 소폭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완화하되, 자산은 부동산(토지+건물) 합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 원 이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 순위별 추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