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의 연금을 제공하는 어르신 마을자치연금제도를 도입한다.
익산시는 공공기관과 마을공동체와 협력해 농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제도’를 마련한다.
시는 초고령화 시대에 농촌 어르신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사업에는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업혁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등이 동참한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마을공동체 운영 수익을 분배해 마을에 거주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억4700만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을 지원한다.
또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 마을공동체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 단일 마을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법인이다.
최근 3년 평균 수익이 1500만원 이상으로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 기반이 돼야 한다. 시는 지난 22일 요건에 충족하는 예비사업체법인으로 ‘성당포구 마을영농조합법인’을 선정했으며 이르면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인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도시민들의 농촌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마을자치연금을 비롯한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인구 문제 극복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 간 협력해 추진되는 익산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와 6개 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고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공동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익산형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