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많은 노인들, 1차 지원금 때보다 최고 15만원 줄어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고액재산가’도 받을 수 있다는 것, 불만..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지급시기가 임박한 5차 재난지원금이 1차 때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인들’의 불만이 재기됐다. 소득 하위 80%에게 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은 1~2인 가구 많은 노인들에게는 최고 15만 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1차 ‘전국민 지급’ 땐 1인 가구 지급액이 40만 원이었지만, 5차는 15만 원이 줄어든 25만 원만 받게 된다. 2인 가구는 1차(60만원) 때보다 10만 원이 적은 50만 원, 3인은 5만 원이 빠지는 75만 원(1차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2인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노인세대의 불만이 분출하는 이유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다 일자리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용돈벌이도 변변치 않은데 지원금마저 줄어드니 장년층들로선 좋은 생각이 들 리 없다.
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 중 일부 고액자산가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니어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80% 가구를 정하는 기준이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재산은 많지만 버는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하위 80% 내에 들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등이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정부가 소득도 없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속도 없이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꼼수를 부리며 생색만 내는 것은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총리는 “모든 분들의 피해를 세세히 가려내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앞두고, 정부의 고뇌가 컸다”면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70% 지급을 논의하다가 국회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지금까지 추경을 4번 진행하면서 추경이 원안으로 통과된 적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항목별로 차감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 총리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속한 추경안 심의·의결을 호소했다. 김 부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는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