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이미 ‘초고령사회’로…경제기능 상실 우려
인구통계 ‘오류’ 속지 말아야…체계적 지원 절실해
(소멸 가능 지역 시군구 자료. 이미지=대한상의 온라인세미나 영상화면 갈무리)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도심 밀집현상으로 인해 전국의 읍·면·동 30%가 사람이 살지 않는 '인구 제로' 위기에 당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일 공개한 ‘대한상의 인사이트’ 온라인세미나에서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의 인구감소,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내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먼저, ‘인구·가구·주택의 3가지 노후도 지표’를 근거로 지역 인구 제로 가능성과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읍·면·동 3492개 중 1047개가 인구 제로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유 교수는 “전체 읍·면·동 중 1904개는 도시재생이나 농촌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도시들의 고령화 현황, 자생력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관련 통계의 오류에 속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전체로 본 고령화율(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아직 높지 않고 도시에 젊은이들이 많아 체감이 안 되겠지만 지방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또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3.2%로 고령사회(14%)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지역별로 분석하면 시·군·구의 평균 고령화율은 18.7%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읍·면·동 기준으로는 20.9%로 이미 초고령사회(20%)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래인구 추계로 전망할 경우 2045년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35.6%가 될 것"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시·군·구 중 4개와 읍·면·동 중 632개는 이미 고령화율이 35%를 넘어 청년이탈 및 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경제적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인구노후도가 2.0 이상인 지역을 '인구 제로 가능지역'으로, 인구노후도가 2.0 이상이면서 가구노후도가 1.0 이상인 곳을 '인구 제로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또 주택노후도가 1.0 이상인 지역을 '도시재생 및 농촌정비 시급지역'으로 정의했다.
인구노후도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20~39세의 여성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가구노후도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수를 가구주가 20~54세인 청년·중년가구수로 나눈 값이다. 주택노후도는 40년 넘는 노후주택수를 5년 이하 신규주택수로 나눈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