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사회에 큰 부담
개인 책임 영역으로 남겨선 안 돼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찾아 “돌봄문제를 개인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어렵다”며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최종환 파주시장 및 홍정민·서영석 국회의원과 한아름 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한다. 저출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쁜 날이 될 것이라는 좌절과 절망의 표현으로, 아이를 낳으면 돌봄 양육 교육 취업 등 모든 것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양육하는 부모들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경력단절까지 겪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문제는 아동뿐 아니라 환자, 장애인, 노인의 영역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부담이 됐다”며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신중하게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영역에 돌봄국가책임제가 도입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