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호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이어질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호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이어질까?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0.03.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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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3월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에 이어, 3월 13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위주 국가이다. 코로나의 재난위기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추경은 재난 피해대책으로 해결하고, 경제위기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대책이다.“ 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다른 지역 시도지사들도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부겸의원은 "TK 소상공인 18만명에 100만원씩 3개월 지원해야 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업과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추경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월100만원 3개월 생업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원 3개월 지원 등 현금 지원을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기본소득, 재정여건 감안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했다. 또한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현금을 주는가에 대해 공감대도 필요하다"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소득층은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 조치하면 된다”고 의견을 말했다.

앞서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5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한다.
전주시는 3월 9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140억원을 포함해 코로나19를 대응한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원돼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는 재난생계수당 소상공인 한 곳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경기도내 지자체중에서 재난생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화성시가 처음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재난기본소득 개념과 비교해도 훨씬 더 진보적 행정 추진이라는 평가다.
서철모 시장은 3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생계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시가 긴급편성한 추경예산액은 1316억5000만원에 달한다.
매출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660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매출액 10%이상 감소 33000세대 현금 200만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용직 알바생 등 지원을 위해 60억을 편성해 1만4000명에게 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0억을 편성해 업소당 2000만원씩 지원한다. 휴원 연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한 곳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서 시장은 이번 긴급생계수당 지급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화성시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것을 막지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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