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선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수)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안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처럼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가장 최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
홍부총리는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