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인구 감소 큰 변화 올 것”
인구이동 큰 변화 없어···감염 위험 감수한다
정부정책 위반행위 강한저지 노력 강구해야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코로나19 이후엔 한국사회의 사망율 증가와 출산율 저하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인구감소 속도도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코로나19 이후의 인구이동과 사망·출생(코로나19 이후 인구변동 추이)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 하락과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령층 사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신윤정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은 인구 고령화 현상과 출산 의향 감소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인구감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신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국내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고령화와 함께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망률은 높아지고, 출산 의향·계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도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한다면,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망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코로나19 이후 인구변동 추이 분석’ 연구결과다.
신 연구원은 직간접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망했음에도 보고되지 않은 통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대한 추계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또 출산 상황과 관련, “지금까지의 감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감소는 출산 의향과 계획의 감소에 따라 2021년 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시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명 이하로 하락한 국내 합계출산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청년지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재택문화 확산,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 현상은 지금까지 보여 왔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감염에 대한 위험을 개의치 않는 인구 이동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우리나라 인구 이동의 전형적인 양상이 코로나19 확산의 계절성 주기 면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인구 이동의 패턴 유지는 전염병의 확산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나 이동 제한과 같은 정부 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