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석학 “포용적 사회보장의 미래를 말하다!”
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
세계적인 사회보장 석학인 요하킴 팔메 교수는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을 ‘기여하는 집단’과 ‘혜택받는 집단’으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또한 “오히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를 주제로,「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를 12월 5일에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페르 에케펠트 유럽위원회(EC) 재정정책국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분과장은 유럽의 인구 고령화에 비춰 한국에 연금 개혁 필요성과 정년 연장 고려 등을 제안했다.
에케펠트 분과장은 "유럽은 이제 고령화의 반을 통과했다고 할 정도로 한창"이라면서도 "그러나 연금은 개혁을 통해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정도를 연금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2070년이면 지금보다 7%포인트 늘어난 19%가량을 연금 급여에 쏟아붓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평균 연금 지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답은 연금 제도 개혁뿐이다. 연금 지출액을 보험료나 세금 등 연금 수입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자동 조정하거나 기대 수명 등 지속 가능성 지수에 연동하는 방안, 은퇴 연령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실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까지 각자 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팔메 교수는 "젊은 청년들은 부모에 빚을 지게 되고 노후에는 의료보험 등으로 사회에 빚을 지게 된다"며 "정책은 다양한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흐름상 생애주기 가운데 앞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 일부에서도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복지 제도를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팔메 교수는 "연금 개혁이나 보건의료체계 개혁에만 집중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납세자 숫자를 늘리려면 출산율, 교육, 노동공급 등을 늘리는 쪽으로 집중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당장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평생 학습 등에 투자하면 노동 가능 연령대 인구가 노인으로 확대될 수 있고 양질의 노동자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맞벌이 모델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을 꺼냈다.
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사회투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복지지출 확대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