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일자리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 증가
노인 복지관련 주요사업 제시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연초 동절기 중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취약 계층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채용 공고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가고, 내년 1분기 중 1500명 이상을 채용하는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19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담겼다.
직접 일자리란 정부 재정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공공근로 등을 포함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중·장년층 모집 실적이 우수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4차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사업' 훈련 기관을 선정할 때도 40대 선발 실적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고용센터 내에는 40대를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내에선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늘리고 제조 생산직과 서비스직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7~2018년 5만5000명, 2019년 9만5000명에 이어 내년에도 9만5000개가 확충된다.
돌봄, 건강 등 부문에서 다원화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기획·발굴해 2022년까지는 34만 명 이상이 사회서비스에 추가로 종사할 수 있게 한다.
생활 안전, 환경, 문화·스포츠, 노인 생활, 아동·청소년 등으로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은 시범 사업 지역 위주로 신규 돌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사례 관리, 복지·기술 융합 등은 신규 필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연합대학원 대학교, 보건복지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등 중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토록 추진한다.
내년 중 모형을 개발, 실제 지정은 2021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엔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배회 감지로, 실내용 경사로 등 돌봄 기기와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퇴원·병원이동 지원, 재가 의료급여 등을 포함한 시범 사업이 시장 수요와 호응도가 높다고 보고 사회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은 건강관리와 요양 서비스를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주거, 이동 지원 등 신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노인, 장애인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개발(R&D)에 9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정부는 노인·장애인의 낙상 방지를 위해 안전 손잡이를 달고 문턱을 제거하는 집수리 사업을 확대한다.
재원은 내년 중 6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AI 스피커와 음성 가전, 조명 제어, 응급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IoT를 설치하는 스마트홈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노인 요양 시설 5개소, 재가 서비스 요양 기관 3개소에서는 돌봄 로봇에 대한 실증을 진행, 로봇 시스템의 개선과 보급 확산에 활용한다.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의 진출을 돕기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48억원 규모로 신규 반영돼 있다. 품목에 대한 수요와 사업성 등을 고려해 전략 품목과 정책 품목으로 나눠 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용 호조세가 내년에도 이어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28만 명) 대비 비교적 낮은 숫자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 "내년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