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중장년 인적자원이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은 다양한 중장년층의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실무를 시행하고 있다.
올 한해 주요한 이슈와 정책들을 5대 뉴스로 묶어 살펴보고자 한다.
50대이상 일자리 39만개 증가, 30·40대는 감소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신중년 일자리 정책을 지난해에 비해 더 강화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신중년을 신중년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위 ‘신중년 고용장려금 지원’을 증액했다.
둘째, 신중년이 가진 풍부한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자리 형태로 제공하고, 신중년은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이 신설됐다.
셋째,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과 매칭해 봉사활동으로 사회적서비스를 확산시키는 일에 정부가 사업비 60%, 지원인원 55%를 늘였다.
이에 따라 올 한해 50대 및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각각 14만개, 25만개 증가하였고, 30대 및 40대는 각각 8만개, 5만개 감소했다.
연령별 일자리 규모는 40대(25.9%), 50대(23.3%), 30대(22.1%), 20대(14.2%), 60세 이상(13.8%), 19세 이하(0.8%) 순이었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소득하위 40% 확대
저소득 노인가구의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로 오는 2021년 모든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줬다 뺐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는 매월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받는 즉시 이를 돌려줘야 한다. 이는 '보충성 원리'로 이중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회예산안 심의에서 2020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부가급여 소요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령사회 노후 대비 자산방안 마련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사업으로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조정(60→55세)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했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해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한다.
연금 가입시 세대별 맞춤형 지원 추진해 50세 이상(고소득층 제외)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한다.
노인가구 내 소득격차 ‘심각한 양극화’
노인가구의 경상소득은 증가했지만 노인가구 내 소득5분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경상소득은 2012년 1,224만원에서 2017년 1,596만원으로 약 30.4% 증가했다.
또한 국민연금,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심화 “노후소득 대책 시급”이 시급하다.
고령화, 조기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없는 사람은 덜 받고, 있는 사람은 더 받는’ 일명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 증가가 한몫을 했다.
이에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폭 늘어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지난해 1,387명에서 올해 10월 23일 기준 15,080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반납자 증가 원인을 서울시의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사업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1만 명 조기 달성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올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