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동반행사금지
스포츠모임도 사적모임 기준
백화점, 대행유통매장 출입명부 의무화
국제회의 이외 비대면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결혼식과 장례식 49인까지만 참석
[이모작뉴스 전부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8일 24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가 25일까지 시행 중이지만 현재 수도권의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100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해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 시설과 행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 유행 상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 속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주 뒤에도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00~1000명 수준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방역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다.
▲ 공무 수행 중이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4단계에서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스포츠도 '사적모임'으로 인원 제한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경우 팀 구성이 주간 4인 초과, 18시 이후 2인 초과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사적모임으로 제한된다. 4단계 조치상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한 규제를 받는다.
골프의 경우 원래부터 사적모임 제한 예외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변동없이 18시까지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경기가 가능하다.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 회의는 비대면 개최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었지만,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유흥·단란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을 포함해 모든 유흥시설을 집합금지했다.
▲ 결혼식과 장례식 인원 49인 참석자격 조정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재 친족만 허용하던 것을 친족과 관계없이 친구, 직장 동료 등을 포함해 최대 49인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단 이번 주말(24~25일) 열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49인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25일 발표…생활방역委, 비수도권 일괄 3단계 격상 건의
비수도권 지역은 유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월 5주차(6월27일~7월3일) 123.8명에서 7월 1주차(7월4~10일) 193.4명, 2주차(11~17일) 358.2명, 3주차(18~23일) 485.0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비수도권 지역 이동량도 늘었다. 6월 5주차, 7월 1주차에 전주 대비 각각 2.6%, 5.6% 줄었던 비수도권 이동량은 2주차 들어 4.2% 증가했다.
민간 전문가, 관련 업계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도 일괄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4단계 조처 연장을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고,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이내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단, 2주 뒤에도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 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그러한(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에 충분한 억제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통제는 지금 충분히 강화된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위험요인을 관리 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방향성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