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애로사항 반영할 것’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는 일반병실에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하루 약 9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지정된 병원과 병동을 찾아야 하고, 이마저도 빈 병실이 없으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개인이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간병비의 급여화와 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 서울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는 112,197원(‘23년 기준)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금은 22,340원(1일 89,857원 감소)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며,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급여화 필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정부가 간병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병원에서 더 치밀한 공동 간병 시스템을 만들면, 1대1 간병하지 않아도 돼 간병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하자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기재부는 정부의 간병비 급여 지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으로 80억원 배정해, 당초 시범사업 예산인 16억원보다 더 증액된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협회의 숙원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노인의료·돌봄 시스템의 기능 정립’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간병 급여화를 요구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증액해야 할 ‘5대 생활 예산’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정했다.
그동안 요양시설의 간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일본은 개호보험에 따라 요양시설에서도 국가 자격증이 있는 간병인을 고용하고, 국가에서 급여의 70~90%를 분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병비 급여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집권 첫해 요양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 25%에 대해 6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