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간병 비용 부담스럽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간병비로 힘겨워하는 나라는 드물다. 정부는 간병비실태조사를 등한시 한다. 선진국의 간병인 실태 조사를 통한 간호사 중심 간병체계를 수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간병시민연대의 '간병문화에서 필요한 개선 사항' 조사에 따르면, 간병문화의 개선사항 1위는 간병 비용 44.2%로, 간병 서비스 질 27.3%, 간병인 불법 의료행위 11.7%, 간병인 구하기 어려움 9% 등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간병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다. 시민의 59.5%가 ‘간병비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36.5%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를 합치면,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적은 비용, 체계적인 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간병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 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에 15만원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질병의 종류나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간병 서비스 내용은 생활보조업무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할 때 식사보조, 개인위생관리, 화장실 보조, 검사실이나 재활운동실 등의 이동 시 휠체어 보조 등을 한다.
교육전담간호사 ‘건블리’ 블로거는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장점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감염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고, 간호사 이외에 간호조무사, 간호보조사 등의 전문가에게 기본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 간병인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한다.
단점은 면회가 제한적이고, 24시간 1:1의 돌봄은 불가능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간병인이 필요 없는 정도의 상태라면 일반 병동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전국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은 547개 있다. 내 거주지와 가깝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지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이나, 포털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을 검색하면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한계...간병비 급여화 필요
이경이 서울대병원 공공부문수석정책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간호 필요도, 환자 중증도 기준점, 입원 일수 등 제대로 된 기준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간호사 인력배치 재설정, 독일처럼 간병서비스를 일정기간 수행 시 유급휴식 보장 등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정된 병원과 병동을 찾아야 하고, 이마저도 빈 병실이 없으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개인이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간병비의 급여화와 요양병원에서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정부가 간병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병원에서 더 치밀한 공동 간병 시스템을 만들면, 1대1 간병하지 않아도 돼 간병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실시되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하자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기재부는 정부의 간병비 급여 지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으로 80억원 배정해, 당초 시범사업 예산인 16억원보다 더 증액된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협회의 숙원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노인의료·돌봄 시스템의 기능 정립’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간병 급여화를 요구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증액해야 할 ‘5대 생활 예산’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정했다.
그동안 요양시설의 간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원을 받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일본은 개호보험에 따라 요양시설에서도 국가 자격증이 있는 간병인을 고용하고, 국가에서 급여의 70~90%를 분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병비 급여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집권 첫해 요양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 25%에 대해 6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었다.
일본, 간병비 1인당 평균 204만원
고령사회 일본은 1인당 간병비와 의료비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2050년 2019년에 비해 75%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50년에 1인당 평균 간병비가 2019년에 비해 75% 늘어난 23만5천엔(204만원) 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50년 1인당 평균 의료비도 2019년 대비 22% 증가해 40만1천엔(약 34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40년 시점에는 간병비와 의료비가 각각 21만9천엔(약 190만원), 38만2천엔(약 331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각부는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간병비 상승률이 의료비 상승률을 웃도는 것은 많은 간병비가 드는 8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일본 간병비 70~90% 국가가 책임진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0년부터 국민의 간병비 70~90%를 지원한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일본의 환자 가족들이 지는 간병 부담을 줄였다. 오사카부 등 일본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호보험 안내 자료에 따르면,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에 입소한 환자는 대부분 한 달에 2만~4만엔(약 20만~40만원) 안팎의 간병비를 부담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최근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가 한 달에 공동 간병 시 90만~150만원, 개인 간병시 400만~500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