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4년...18만명 치매조기발견, 중증치료비 74만원↓
치매 국가책임제 4년...18만명 치매조기발견, 중증치료비 74만원↓
  • 전부길 기자
  • 승인 2021.09.1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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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47만명의 치매환자 등록
2020년 813만 노인중 약 10.33%인 84만명 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환자도 혜택, 장기요양비 경감
중증 치매환자 부담비용이 평균 74만원 경감
안심마을설치, 공공후견인 제도 지원
(문재인 대통령 2017년 6월 국가 치매책임제 간담회.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전부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 명이 치매환자로 확인됐다. 4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2017년 9월18일 개시한 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 성과를 16일에 발표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813만5000명 가운데 치매 노인은 84만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33%다. 2016년 9.76%였던 유병률은 5년간 0.57%포인트 오른 데 이어 10년 뒤에는 10.48%(2030년), 30년 뒤에는 15.91%(2050년)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65세이상 치매 환자수.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전국 시군구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18만명이 치매를 발견하고, 47만명의 치매환자는 센터에 등록하여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였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분소 설치(188개소)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산림·농업 등) 연계로 치매관리를 하고 있다.

▲금년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정 위탁하면서 안정성 있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은 19.15점→20.5점, 주관적 기억감퇴는 7.62점→6.42점, 우울척도는 6.55점→5.05점으로 기억 및 우울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양평군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예방 수업중. 사진=뉴시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범위 확대, 2020년 31만명이 경감혜택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2018년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2만 1천명을 넘어섰다.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2020년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치매환자 연간 총 치매관리비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확충을 위해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금년 현재 기준 115개소가 신축 추진 중이며 5개소는 완료됐다.

의료비 부담 경감, 중증치매환자 72만원↓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15.5%인 13만5056명이 중증 치매환자로 분류됐다.

(치매 중증도별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 산정특례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천명의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경감되었다.

(치매의료비용 경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국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하였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공공후견인 제도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공공후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2021년 7월 기준, 942명의 후견인이 양성되었고, 20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 투자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8월 만 19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7%포인트, 리서치앤리서치) 결과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답변이 83%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관계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치매 환자들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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