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이재명 후보 기초연금 인상안 건의
내년 기초연금 예산 월 최대 30만1500원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중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100만원 올리자”며, 김호일 노인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이 후보는 1일 오후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 노인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노령연금 단계별 인상 등 노인복지 정책 관련 건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50만원부터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고, 1년에 10만원씩 올리면 2027년 임기 5년이 끝날 때는 1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며 "이게 노인들에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계별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낙연 예비후보가 대한노인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수당으로 바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상기시키며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 단일후보가 돼 중반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우세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노령연금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노인들이 거기 표를 몰아줘 한 2%포인트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느냐"며 "그만큼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라 자기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하다"고도 했다. 노인회는 또 청년노인복지부 신설 등의 공약도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말씀하는 내용에 다 공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다. 1인당 100만원이면 한 수십조가 들어갈 게 아닌가"라면서도 "소위 부분적 기본소득이라 해서 노인기본소득 자체가 사실 회장님이 말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몇 년 남았지만 저도 곧 노인이 될 것"이라며 "노인들이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게 국가적 과제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롭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액수 문제는 추후 논의해봐야 하지만 차별 없이 노인들의 생계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편적 노인기본소득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매우 공감이 많이 갔다"며 "노인회장은 월 1인당 100만원 목표를 말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젠간 도달해야하는 목표 같다"고 말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만 65세 이상 장년층 628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15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