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올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인 41%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2만 745명 중 60세 이상이 8,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은 25.9%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시대의 여파로 노년층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었다. 하지만, 노인파산 인구는 역대로 가장 높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인 파산 신청이 상반기와 같은 추세라면 역사상 유례없는 노인 파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치면서 노년층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노인 파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1위다. 고령인구 천만 시대가 눈앞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맞물린 더욱 통합적 관점의 노인 일자리, 노인 의료 서비스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 논의도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련한 대책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지원에 관해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요양병원의 간병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치의 당연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정과제까지 선정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요양병원 간병급여와 시범사업에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시범사업비용을 반드시 복구하겠다. 간병비 건보적용 역시 관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