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재산가' 증여세율 10%를 300억 확대
[이모작뉴스 이상수 기자] 정부는 27일 내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와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것이라 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부추키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혼인전후 2년 이내(4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중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5천만 원까지 합치면 1억 5천까지, 부부 합산하면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2014년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한 후 10년간 물가와 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의 증가를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2023년 6월 전국 전셋값 평균은 2억 2천만 원이고, 수도권은 3억 원이다. 한 결혼 정보업체에 따르면 2023년 결혼 비용의 90%가 집 마련이라고 한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에서 전셋값에 해당하는 부모지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는 생각이다.
혼인과 출산 장려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논리적으로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 증여세 과세구간의 상승이 반드시 혼인의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은 무리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증여하는 가구는 가구소득 상위 10% 이내인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50대 이상 중 60%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의 부자만을 위한 것이므로 철회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의 소득 상위 10% 구간자 만이 혜택을 받는 부자감세로 보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다. 소득에 따라 증여되는 금액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에 관한 세법개정안은 현행 1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만 적용했던 증여세율 10%를 300억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조세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려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중견기업의 CEO 고령화로 인해 생전에 가업승계를 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고, 가업승계 초기의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 해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가업승계에 대한 전방위적 조세감면은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라는 증여세의 정책적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자를 위한 조세감면이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서민에 대한 세금혜택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서민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14년 동안 공제액이 150만원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로 납부액이 2018년에 15조원에서 2021년 50조원으로 무려 300%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했다. 기존의 1천2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과세구간을 상향시켰다. 정부가 2013년 이후 유지되어온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한 이유로 물가상승과 노후생활비 증가를 들고 있으나, 그에 비하면 상승폭이 작아보인다.
자녀가 새 출발을 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주려는 게 부모다. 그리고 부모의 지원금에 세금이 적게 부과될수록 좋은 일이다. 애써 일군 기업의 승계가 세제의 도움을 받아 가업이 승계되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세를 걱정하는 부모는 소수이다. 세금의 주된 목적은 부의 균형에 있다. 서민층 중장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민들의 세원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