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가 102만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938만명에 10.9%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사자인 간호사는 3,881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총급여비는 12조 5,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1조 4,596억 원)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 공단부담금은 123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1일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938만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작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2조 5,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36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공단부담금 1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유형별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7조 977억원(62.0%), 시설급여 4조 3,465억원(38.0%)이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7,484개소로 전년 대비 937개소(3.5%) 증가했다. 종사인력은 62만 6,765천명으로 전년 대비 6만 1,484명(10.9%) 증가했고, 인력 분포는 요양보호사 56만 4천명, 사회복지사 3만 7천명, 간호사 3,881명, 간호조무사 15,118명, 영양사 1,138명이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9조 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089억 원(17.9%) 증가했다. 징수금액 9조 1,801억 원, 징수율 98.7%이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대비 총급여비 차액은 3조 2,767억원이다.
'노인 요양시설' 간호사 부족
간호사가 장기요양시설을 기피하면서 간호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나 지자체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 21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79.35)와 비교해 3.29배 이상 증가했다. 장기 요양 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전체 취업자 59만 8,771명 중 간호사는 0.63%(3,776명)에 불과했다. 5년 전인 2018년(3,569명)과 비교해 2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양구 ▲충북 보은, 단양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 남해 등 10곳에 달했다.
요양시설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 교육 부재, 임금 문제 등이 꼽힌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현장에서 24시간 돌봄이 이뤄지고, 평가로 인한 기록 업무량이 많아 어르신 직접 간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가기관 근무 간호사도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담당 노인이 다른 간호사를 거부할 경우 24시간 365일 전화를 받고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스트레스도 간호사들이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달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책임 간호사 역할을 요구받고, 관리자 일까지 도맡아야 한다. 간호인력의 요양시설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와 정부·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간협은 보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 정착할 경우 노인의 질병 예방, 합병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또 의료사고와 오류 감소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고 수급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