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질과 지속성도 함께 고민해야...사회적기업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도
[이모작뉴스 이상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액을 각각 1만 1,423원, 1만 2,76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 시 제주도는 238만 7,407원, 광주시는 266만 6,840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이란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에 적용되는 임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임금 대상을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해 놓고 있다. 그 대상은 공공부문, 출자, 출연기간, 민간위탁, 공공근로, 국비 지원 근로자, 민간 부분 공공발주 공사, 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시간당 1만 1,42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075원보다 3.14% 오른 것이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9,860원과 비교하면 15.85%(1,563원) 높은 수준이다.
광주시 또한 2024년 생활임금을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 1,930원보다 6.95%(8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9.4%(2,900원) 높은 수준이다.
각 지자체는 생활임금을 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산정액은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지난 6월2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매출액 30억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400개를 대상으로 '2023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3월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한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평균 일급은 10만 4,708원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와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8시간 일급 환산하면, 각각, 9만 1,384원, 10만 2,080원이다. 광주시의 경우 내년도 일급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액수와 엇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일의 질과 지속성이다. 공공근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직은 재정적으로 미숙한 단계이지만, 사회적 기업이 성숙하고 안정화된다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