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감소와 노인 돌봄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올해 총 6265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기반 위에 구축된 용인시만의 대응 전략이다. 결혼, 출산, 양육이 더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비 907억원(16.9%) 증가한 예산을 배정했다.
추진 전략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 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으로,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등 아동 분야에만 49개 사업에 약 267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인)’으로,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을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및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16개 사업에 총 3342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생활편의 사업도 실시하여 형광등이나 수전 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분야로, 청년들의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 브릿지 사업,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수출 인턴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지원 등 26개 사업에 233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 전략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으로,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동 난방비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며,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된 사회 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용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대책은 아동, 노인, 청년 그리고 사회 인식 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며, 다양한 세대와 사회 구성원이 직면한 문제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용인시는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용인특례시의 이번 생애주기별 사업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포용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이번 계획은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