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노인정책①]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제공...고령자 복지주택 1천호→3천호

노인 인구 천만시대,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증가 전망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2024년 2월 기준으로 981만명에 이르고, 2025년에는 1,051만명으로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노인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1,298만명(25.3%), 2040년에는 1,715만명(34.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증가를 예고하며,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입원이나 입소를 선택하는 노인의 증가로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가 전망된다.

연령·세대 또는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 욕구 매우 다양

2024년에는 85세 이상 노인이 102만명, 독거노인이 199만명, 치매 노인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돌봄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후기 고령자의 기대수명은 2008년 79.6세에서 2020년 83.5세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88.6세, 2070년에는 90.9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8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달한다.

일상생활 지원 미비

베이비붐 세대의 1인당 연간 소득은 2008년 700만원에서 2020년 1,558만원으로 2.2배 증가했으며, 이 세대는 높은 수준의 여가 및 취미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주거와 식사,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주택이나 복지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경로당 중 42%만이 주 3.6일 음식을 제공하며, 33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의 분절화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이다. 현재 통합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지자체 내 통합지원부서의 부재,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판정체계의 미흡, 정보 플랫폼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니어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식사,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시행계획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주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이 전국 39개소, 8,840세대가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3,730호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들은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여 시니어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신규 정책으로는 분양형 실버타운의 재도입이 있다.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 감소 지역 8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재도입하여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60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도록 기존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위탁운영 자격도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되어, 리츠,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이 연간 1천호에서 3천호로 3배 확대되며,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연 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 노인가구에 더 많은 거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버스테이’라는 고령자 특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이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성동탄2지구 내에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복합시설 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와 시설의 도입 및 확대는 시니어들의 주거, 식사,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분한 음식 제공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충분한 음식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되고 있다. 현재 전체 6.8만 개의 경로당 중 42%인 2.8만 개에서 평균 주 3.6일 동안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24년부터 음식 제공 중인 경로당의 음식 제공 횟수를 늘리고, 조리시설 미설치 경로당에 대한 시설 및 설비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음식 제공 경로당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로식당의 경우, 조리시설 미설치나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노인복지관이 33개소에 달한다. 이들 복지관 내에서 음식 제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운영인력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역 내 급식소에서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효도밥상' 모형의 확산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마포구청에서는 75세 이상 전체 대상자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밥은 현장에서 취사하고 반찬은 전문 반찬공장에서 제공한다.

아파트나 일반 주거지에서의 식사 기반 마련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유휴공간 활용, 일반상가 활용한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모형 및 세제지원 등의 유인체계가 검토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된다. 2023년에는 40명의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가사 및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2024년에는 12개소,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확산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2022년부터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는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생활 지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지원 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동 서비스는 월 2시간에서 4시간으로, 가사 도움은 주 1~2회에서 주 3회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량도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시니어들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저소득층은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보수 및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는 장판 및 도배 교체, 창호·단열·난방공사, 지붕·욕실·주방 개조 등 다양한 수선 작업을 포함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의 조치를 제공하여, 2023년 15개 지역에서 시행된 후, 2024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의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과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2022년 22개소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총 33개소가 지원받게 되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 30개소에서 2024년에 10개소를 추가해 총 40개소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은 고령층의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니어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노인 안전 보장

노인의 안전을 위한 여러 정책이 확대 및 고도화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부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 기준 폐지와 하반기 본인부담 방식 도입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화재 감지, 응급 호출, 활동량 감지 등을 포함하며, 웨어러블 기기와 AI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 감지 기능의 고도화가 2024년부터 추진된다. 활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상, 고독사 및 건강 이상 여부 등을 예측하여 분석,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연구개발 기획이 추진된다.

노인학대 예방체계도 강화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현재 12개 직군에서 2025년부터 18개 직군으로 확대되며, 신고 앱 '나비새김'의 활용성도 2024년부터 제고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앱 설치 안내 및 홍보가 강화되고, 사용성이 개선된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경력자의 취업 제한 기관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고, 노인보호기관 종사자의 교육도 강화된다.

노인들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도 개선되고 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정비 지원,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의 조성 지원, 노인 보호 구역의 지속적 확대가 2024년부터 추진된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교통안전교육도 지속해서 실시되며, 65~74세 운전자는 권장 교육,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의 의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예산의 확보가 의문시된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정책일지라도, 예산 없는 복지 정책은 빈 수레만 요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