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여성 일용근로자의 손실 사례
2022년 12월, 한 고령의 여성 일용근로자 A씨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 B씨의 유혹에 넘어가 00시에 위치한 토지를 지분 매입 방식으로 구입했다. 이 토지는 6명이 공동소유하게 되었는데, 공동소유 형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개발 불가능한 하천부지였으며, 결국 A씨는 투자한 수천만 원을 전부 잃게 되었다.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에 속아 고령자들의 노후자금과 생계비가 사라지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기로 인해 힘겹게 모은 돈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금 탈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조사대상자 96명 중에는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주거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불법 취득 부동산 양도 사례
기획부동산 법인 B사는 경기 화성시의 농지를 법인 명의가 아닌 임원 A씨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 이후, 개발호재가 있다고 거짓 광고하여 해당 토지를 저소득층과 60세 이상 고령자 수백 명에게 고가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잃었고, 기획부동산은 허위 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했다.
#사례 2 알박기 수법으로 고액 양도 사례
개발이 예정된 부지 내 주택가 이면도로를 취득한 양도인 B씨는 개발업체 C사의 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알박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C사는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에 의존하며 막대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되었다. 결국 B씨는 C사로부터 취득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고액을 양도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이를 '사업포기 약정금'으로 편법 수령해 세금을 탈루했다.
#사례 3 무허가 주택 단기 재양도 사례
외지인 A씨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이 중 한 채를 4개월 만에 6배의 양도차익으로 단기 재양도했다. A씨는 실거래가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례 4 부실법인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사례
양도인 A씨는 경매로 취득한 임야를 18년 보유한 후, 부실법인 B에게 취득가와 유사한 가격에 양도했다. 부실법인 B는 취득 당일 부동산 개발업체 C사에 5배의 양도차익으로 재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법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은 양도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기 사례들은 투자자들에게 기획부동산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며, 정부 기관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죄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1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등 세금 탈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