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이상수 기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있는 청년이 9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284명은 중고생 등 청소년과 대학생이다. 이들은 할머니(28%), 아버지(26%), 어머니(25%)를 돌보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을 제도권 내 사회 안전망으로 이끌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번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 실시해 오던 정책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전담기구를 만들고,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가족돌볼청년이란
서울시가 정한 가족돌봄청년의 정의는 ‘장애, 신체와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에서 34세의 사람’으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한 900명 중에는 146명의 중고생, 30명의 학교 밖 청소년, 108명의 대학생이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생계지원과 돌봄지원이 가장 시급
이들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장 힘들어했고, 그 외에도 가족관계와 문화여가활동, 그리고 일상적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필요한 지원으로써 생계지원과 돌봄지원을 우선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들이 외부지원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지원에 대한 문항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3%에 불과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음에도 그나마 있는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어, 학교와 유관기관,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가족돌봄청년기구’는 민간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부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아대책’에서는 돌봄청년의 개인별 생계비를 지원하고, ‘LH서울지역본부’에서는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맡는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태블릿PC와 데이터요금제를 지원하고, 금융과 재무교육을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용을 지원한다.
연랭대별로 선별 지원해야 효율적
늦게나마 기존정책을 보완해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청년들의 연령대별 고충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고생들과 대학생은 경제적, 심리적 문제로 학업유지와 진로 탐색이 어렵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고, 그 외 청년들은 취업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심리적 고립감해소도 함께
이러한 물리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 고립감 해소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족돌봄청년기구’에서는 주로 가족돌봄청년간의 교류와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일상과 미래에 대한 상담과 설계를 같이 하고, 일정 기간 추적해 줄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은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을 제도권 내에 흡수하고, 단편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사례의 유형화와 빈틈 해소를 위한 정책설계가 중요할 것이고,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바람직한 말을 하고 있으니, 과정을 잘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