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3월 21일 내년 천만 노인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재한다.
①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제공
②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
③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 구축
④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 경감
건강관리·여가 지원 미비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근린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기대수명(83.5세)과 건강수명(70.9세)의 차이는 12.6년으로, 이 기간에 몸이 불편한 채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경로당의 28.1%는 여가, 체육, 놀이 등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며, 전국 34개 시·군·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았다.
활력있는 백세시대 정책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
활력 넘치는 백세시대를 위해 정부는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먼저, 시니어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의 설립을 확대한다. 2023년 3곳이었던 센터가 2024년에는 11곳으로 늘어나며, 각 센터 건립비로 4년간 총 30억원이 지원된다. 이 센터들은 탁구, 배드민턴,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과 물리·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메디컬룸을 갖추게 된다.
파크골프 활성화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파크골프 대회를 지속해서 지원하며,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2023년 9월에는 제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가 열렸고, 2024년에는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울산, 경산, 천안 등 여러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활성화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이미 1,200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했으며, 이들의 방문은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모임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활성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의 활용도 강화된다. 어르신들이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며, 인센티브는 민간보험료, 진료비 등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체력100센터가 추가 지정되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된다.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활성화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허약노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며,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 운동정보의 홍보와 교육 확대가 계획돼 있다
일을 통한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확대
정부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여러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103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는 2023년에 비해 14.7만 개가 늘어난 수치다.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 2.5만 개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고임금 일자리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공익형 일자리의 보수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3만원에서 76.1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가 중점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27년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거나,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31만 명, 안전 확보 지원에 27만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들은 평균 76세의 나이로, 주 32.4시간을 일하며 월평균 15.9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고용지원 확대
고용 지원과 제도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다. 중·장년층의 비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며, 계속 고용 로드맵도 마련될 예정이다. 계속고용지원은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 운영 등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추진한다.
어르신 자원봉사단 활동도 강화되어, 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변화로, 더 많은 어르신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 기준액 역시 조정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202만원에서 2024년 21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23.1만원에서 340.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 가격 4,000만원만을 적용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을 보다 합리화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선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 월 21.3만원 증액(4인 가구 기준)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원액은 2023년 62.3만원에서 2024년 71.3만원으로, 4인 가구는 162.1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증가한다.
주거급여의 수혜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며,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인상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개선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으로 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
디지털 교육 활성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 사용에 관한 어르신 친화적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이는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에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배움터 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하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역량 강화 R&D 등으로, 고령친화적 키오스크, 앱 개발 및 인지·신체감각 증강기술 등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이 2025년 다부처 공동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로당 활성화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책으로, 17개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한다. 각 지원본부는 개소당 1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스마트경로당 확대로, 2023년 889개소에서 2024년에는 1,391개소로 확대되며, 이는 누적 2,280개소의 스마트경로당으로 이어진다. 스마트경로당은 온라인 화상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르신 맞춤형 여가 및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으로, 동절기 난방과 양곡비 지원, 누전 확인 및 화재 안전점검 등을 포함하여 1,676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재능 제공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 '인생나눔 교실', '실버마이크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니어 관광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2023년 72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교육이 2024년에는 2,000명으로 확대되며, 취약지역 어르신 대상 문화 프로그램 제공과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