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는 올해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2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 공급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토대로 2018년 신혼부부·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이어 지난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 등 서민 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를 상회해 지난해 말 42만9000호까지 완료해 달성률 41%를 기록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고령자에게는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무장애 설계 등 고령층의 편의성을 높인 공공임대 1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청년층에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신혼부부 맞춤형 공적임대 5만2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을 3만 가구 승인하고, 1만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 7만6000호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비주택거주 가구 이주 수요에 대해 공공임대로 이주하고,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서민 주거금융 지원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를 지원한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신청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25세 미만의 대출금리를 최저 1.2%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대출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디딤돌 평균 0.25%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 등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대료 납부 유예
국토부는 코로나19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 입주 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 납부를 6개월 간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공공임대 임대료를 4~6월 3개월 간 50% 감면키로 했다.
노후주택 정비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들을 긴급 정비하는 등 낙후된 주거공간을 재창조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영구임대는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단지로 재생해 공급호수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1월 시범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지역을 선정키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 있는 빈집이나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다음달 시범사업 5곳을 선정해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낙인 효과를 줄여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