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10월 4일 1004(천사). ‘장기요양의 날’ 제정 등을 촉구하는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가 3월 19일 마련됐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복지의 현안 해결을 위한 12대 장기요양 의제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의 지도부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선포대회는 장기요양시설의 수급자와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장기요양 발언대', 4·10총선 의제 설명, 비전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을 포함한 4단체장은 주요 정당 대표자들에게 총선 의제를 담은 명패를 전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노인복지 정책 혁신을 위한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제안된 12대 장기요양 의제 중 하나는 10월 4일을 '장기요양인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존엄케어를 실천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천사'(1004)와 발음이 같은 날짜를 '장기요양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12대 장기요양 의제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의 독립적 설립, 장기요양기본계획 국회 보고, 등급별 차등수가제 폐지, 종사자 처우 개선, 장기요양등급판정 체계 혁신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한다.
제시된 12대 장기요양 의제는 ▲장기요양보험공단을 독립적으로 설립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해 노인장기요양 청사진을 국민과 공유 ▲등급별 차등수가제 폐지로 올바른 ‘효도제도’ ▲장기요양 어르신 밥값 책임 ▲종사자 처우개선 ▲ 장기요양인의 날을 제정해 종사자 사기를 고취 ▲장기요양등급판정 체계를 혁신 ▲재외동포를 위한 요양원을 보급 ▲요양시설의 임차 운영은 절대 불허 ▲환수 관련 전산상계는 즉각 중단돼 ▲장기요양급여 고시에 대한 클린 운영가이드를 제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등이다.
이번 선포대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노인복지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