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최저임금, 투잡, 노동권 사각지대 돌봄노동자의 외침
돌봄노동자 10명 중 9명은 비정규 계약직
방문 돌봄노동자 평균임금 100만원, 고용불안‧생계위기
“저출생 고령화 시대, 모두가 행복한 돌봄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 국가책임 강화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가 지난 4월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영식의원 12명 주최로 마련됐다.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 국가책임 강화로 모두가 행복한 돌봄을 주제’로 반값 노동 110만 돌봄노동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조길순 요양보호사, 이미영 재가요양보호사, 김정희 노인생활지원사 등이 참여한 증언대회는 노인돌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태를 발표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조길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요양보호사가 말벗이 되고 싶지만, 평일 10명의 어르신과 주말 13명의 어르신을 돌보기에도 벅차다. 돌봄현장에서 힘겹게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라고 무시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어르신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현행 급여 수준을 높이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
방문 요양보호사 이미영
방문요양은 식사준비, 청소 등 돌봄 업무 외의 일도 모두 떠맡아야 했다. 돌봄센터에 항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경고나 해고 통보일 뿐이다. 아무리 성실히 어르신을 돌보아도, 어르신이 문제가 생기면, 쉽게 해고된다. 만 3년 장기근속장려금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이다.
110만여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하다. 돌봄서비스는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부정수급 등의 만성적인 비리가 구조화되고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착된 상황이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9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임금은 최저임금이다.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임금이 100만원~159만원 정도이다. 2022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인 188만 1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다.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2가구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이동에 따른 비용과 초과 노동에 대한 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에 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돌봄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청년 노동자 유입이 중단 상태이다.”며,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