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률은 고령 인구 대비 0.1%에 불과하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시니어의 여가‧문화‧복지‧의료를 위한 공간이다.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형태는, 의료‧복지의 기능이 강조되고, 여가‧문화의 기능이 줄었다. 결국,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커뮤티니 공간에서의 문화생활‧소통을 즐기지 못해 심리‧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커뮤니티 중심 ‘시니어 주거공동체’
은퇴 후 시니어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와 교류를 촉진하는 ‘시니어 주거공동체’가 필요하다. 시니어주거공동체란 단순하게 노인만을 위한 주거공간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기능과 생활편의,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도록 갖춰진 시설이다.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 유대감‧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는 고립된 주거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에 자존감‧소속감 등을 얻을 수 있다.
시니어가 선호하는 주택형태로 단독주택(34.9%), 아파트(26.2%), 전원형 주택(22.1%)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49.7%)은 현재 거주지 유형이 아파트이다. 은퇴 후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유형도 거주해 보기를 원한다. 특히, 공동주택 내의 입주자가 사생활을 누리며, 공용 공간에서는 함께 생활하는 ‘협동 주거형태(코하우징: Co-housing)’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는 새롭고 다양한 주거에 관한 시니어의 관심이 커졌다는 뜻이다. 협동 주거형태(코하우징)는 권리‧의무를 서로 합의해 균형을 이뤄 수행해야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률 고령 인구 대비 0.1%
하지만,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률이 고령 인구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 3924가구는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산입해 반영해도 고령인구 대비 0.1%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고령인구는 전체 고령인구의 18%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호수는 100가구로서 전체공급 호수의 2.5%에 머무르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 710호 공모에 7곳을 선정했다. 2023년 제1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는 경기 포천시⋅부천시, 강원 화천군⋅횡성군,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등이다.
8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 선정호수는 6,838가구, 공급호수는 3,924가구, 진행호수는 2,914가구로 확인됐다.
사업예산은 2021년 245억원에서 2022년 435억원, 올해 4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49만명에 달한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아파트 건설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보다 진일보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