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통공사와 대전, 대구 등 여러 지자체가 도시철도 및 버스의 무임승차 이용 나이를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의 최근 발표된 공약과 맞물려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교통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는 이미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구시는 75세 이상 노인부터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몇 년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를 주장하는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제도가 지역 간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하며,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비용이 약 815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카드로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안으로 "12만 원을 소진한 뒤,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노인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대도시 지하철에 편중된 혜택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며, 국내 교통복지 정책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