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민의힘은 2월 6일 ‘경로당 주7일 점심’ 등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및 어르신 간병 학대 근절 대책 ▲점심 제공 확대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재택 의료 및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 ▲노쇠 예방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관리 강화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돌봄, 민생, 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격차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공약은 세대 간 및 세대 내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다. 어르신 공약은 편찮은 어르신과 건강한 어르신을 구분하여 발표함으로써 모든 어르신이 공약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
국민의힘은 편찮은 어르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정책들은 가족의 간병 부담을 크게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고 간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 등록 및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비용의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여 어르신 간병 학대를 근절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 즉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영케어러는 만성질환 간병이나 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 돌봄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살던 곳에서 편리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 치료 계획 수립, 방문진료, 간호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간호 및 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이 협력하는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간호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판정하고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예산, 사업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의료 및 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과 가족의 불안을 덜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위치 감지기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되는 치매 어르신 실종 문제와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
국민의힘은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 일반주거지, 취약계층 어르신 식사 제공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포함한다. 식사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복지부를 확산하고,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입주해 식사와 여가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국토부 확산도 추진한다.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동, 세탁, 가사 등의 서비스를 중점 돌봄군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 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노케어도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간 유연한 활용도 가능하게 개선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 경로당, 복지관, 보건소, 주야간센터 등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파크골프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원,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확대하고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이 공약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것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이 공약 외에도 어르신들의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별도의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공동본부장은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천만 명을 넘는 노인인구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과거에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활동하셨을 우리 어르신들, 어느덧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더욱이 경제력이 줄면서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앞장서는 것은 선진 복지 국가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노평에서 “국민의힘 경로당 급식 공약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민주당 서울시당은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약속을 위한 실천을 이미 시작했다. 민주당의 공약에 화답한 국민의힘의 결단에 거듭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