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 내 재가 노인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 지원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문 의료 지원사업이 돌봄지원 체계 안으로 흡수되어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지난 2월 시범사업 선정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이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병원 입원, 요양원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돌봄 체계에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와 돌봄 분야를 서로 연계하여 돌봄 대상자가 일원화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자체는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한다. 이후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는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지역사례회의 구성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다. 주요 업무 내용은 서비스 간 연계·조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는 결정체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3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지자체와 함께 의료·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노인의 현황을 진단하고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함께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노인 돌봄 모형을 구축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3월 9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인 경기 부천시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부천시의 노인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시는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상 2회(‘20~’21년), 최우수상 1회(‘22년)를 수상,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주거, 돌봄 분야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노인 사업을 담당 공무원, 돌봄 의료관련 실무자가 참석하여 통합지원체계 어려움과 현장 진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일 차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노력과 고민은 좀 더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만드는 밑거름이며,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 보건‧복지 통합 지원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