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초고령사회 일본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로, 인구 79만 8천21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급증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77만 747명, 사망자 수가 156만 8천961명으로 정부의 발표를 인용했다.
일본의 정년연장 추세
일본의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를 위한 처우 개선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전까지 일본은 60세를 넘겨 근무하려면,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했고, 급여도 정년퇴직 이전의 40∼50%에 불과했다.
일본기업의 시니어 사원 처우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스미토모화학은 내년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급여는 59세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시니어 사원의 비율은 현재 3%에서 10년 이내에 17%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무라타제작소는 정년퇴직 시점을 60세부터 64세까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60세 이상 사원의 임금을 개선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90년 거품경제 세대가 60세 정년을 맞이해,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다"며 "인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시니어 세대의 노동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의 정년연장 추세
우리나라의 기업은 일본의 정년연장 추세와 달리, 재고용방식을 선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기업의 67.9%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25%, 정년폐지는 7.1%로 나타났다. 고령자 ‘재고용’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의 대다수는 재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경총의 기업친화 조사결과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받는 사업장에서 77% 재고용이 발생했고, 이외에도 정년이 연장(14.7%)되거나 정년이 폐지(8.3%)되는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결과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난해 3,028개소로 2021년보다 55.9%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