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소득 하위 70%→40~50%
지급 금액 32만 1,950원→40만원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40%~50%로 대상을 줄이고,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급 대상은 줄이되 지급액을 높여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기능 재정립'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개혁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모수개혁, 장기적으로 최저 소득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점진적으로 40~50%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금액은 단기적으로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 기준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수급액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석 교수는 "노령 집단 내 소득 격차 심화와 노인 빈곤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표적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한 김수완 강남대 교수도 "현행 기초연금은 10년 전 상황에 따라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제도적으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금 제도 초창기인 2014년 수급자는 435만 명인데 현재는 624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했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이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진다.
이에 따라 2070년이 되면 기초연금에만 209조원이 소요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를 차지하게 된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저소득이 아닌 노인에게까지 일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자를 줄이고 급여를 올리는 방향은 큰 원칙으로서 가져가야 할 것"이라면서 "발제를 보면 중장기 방향성으로 언급했는데, 지금도 빈곤선 아래에서 제대로 된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금이 기능을 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행 70% 노인에게 정액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최저 소득 보장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 이행에 대한 그림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이행 방식까지 제시가 되면 논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에 비해 12.2% 인상했다. 이에 근거해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매달 32만 1,95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선안은 절반 가까이 되는 노인의 기초연금을 줄이고, 금액은 약 7만8천원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세를 감안해도, 뭔가 아귀가 안 맞는다.
소득하위 70%를 구분 짓는 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이 된다. 그럼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소득 노령층에 40만원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된다. 조금 여유 있는 노령층에 경비를 아껴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월 40만원은 하루 1만3천원으로 생활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