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524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노령연금 11만원을 더 받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OECD 한국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인상 권고
최근 OECD에서 발표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OECD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인상하여 노령연금 급여인상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OECD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상한은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간한 ‘Pension at a Glance 2021’을 토대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제도(DB방식)를 운영하는 OECD국가들의 연금부과대상 상한선을 비교한 결과,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상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비율)은 131%로 벨기에(125%), 프랑스(108%), 캐나다(102%)보다 높았다. 소득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핀란드·헝가리·아이슬란드·포르투갈·스위스 뿐 아니라 일본(237%), 미국(229%), 오스트리아(155%)와 비교해도 한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는 아니지만, 연금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포인트제)’의 경우는 연금상한이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인상...국민연금 약 11만원 인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2021년 기준 524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A값(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287만원에서 327만원으로 약 40만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월평균 77만원에서 88만원으로 약 11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인상...국민연금 소진 시점 1년 앞당겨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을 1천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기금최대적립액은 1,778조원에서 1,913조원으로 증가하지만, 기금소진시점은 당초 2057년에서 2056년으로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높아질수록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증가한다. 그 이유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일시금 지출도 증가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은 A값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체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OECD의 권고한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 내용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 아직 회의 한 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도 국민적 관심사안인 연금개혁에 대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