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조경희 기자] ‘반려동물’ 장기요양서비스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반려동물 친화 장기요양서비스 검토 필요성’을 주제로 송윤아 연구원은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며, 특히, 반려동물과 보호자 간의 유대는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우울증과 노인성 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고령자에 미치는 영향
인간-동물 상호작용과 건강 간의 연구는 동물보유･동물접촉･동물매개활동이 신체활동, 노인성 질환, 정신건강, 의료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1980년 이후 관련 논문이 400여 편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다.
모든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동물이 인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반려견과의 산책은 보호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신체기능을 제고한다. 또한, 동물은 사회적, 촉각적 접촉의 원천으로 사회성 회복을 도움으로써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지체계로 작용하여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령자는 퇴직에 따른 소득상실, 사회적 역할상실 및 지위 저하, 친구 또는 배우자 상실, 건강약화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령자가 겪는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건강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는 반려동물 양육 및 진료 비용 부담 능력과 자신의 건강 및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차치하더라도, 고령자는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악화, 돌봄시설 입소, 또는 사망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및 거취에 대한 우려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을 것이다.
65세 이상 50만 가구, 반려동물 보유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10.6%로 503,987가구에 달하고 이 중 126,826가구가 1인 가구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인 3,128,962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 중이며,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가구주의 연령이 45~54세인 가구에서 가장 많고(88.3만 가구), 이후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율을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5~54세가 18.7%로 가장 높고, 65~74세는 11.6%(32만 가구), 75세 이상은 9.3%(18.3만 가구)이다. 특히, 65세~74세 1인 가구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8.5%로 71,626가구에 이르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율은 6.7%로 55,200가구이다.
호주 반려동물 돌봄
호주에서는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공급자와 반려동물 동거 가능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효과와 고령자의 반려동물 상실감 및 유기 문제 등에 근거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다.
호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의 반려동물 보유율이 45%에 이르고, 반려동물 보호소 동물의 6.75%가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요양시설 입소 등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맡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62%가 반려동물을 보유할 정도로 반려동물 보유율이 높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고령자의 40%가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운데, 이 중 9%가 재가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본인부담 방식으로 반려견 산책 또는 동물병원 방문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그리고 단기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적 서비스 등 3가지로 구분 가능한데, 이 중 재가돌봄서비스는 쇼핑 및 가족 혹은 친구와의 만남, 여가생활 등 노년의 다양한 사회활동, 음악 및 미술 치료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요양시설 내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으며, 요양시설의 18%가 반려동물 보유를 허용하고 반려동물 친화 고령자 주택단지가 존재한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과 반려동물 입소 가능 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를 장기요양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반려동물 돌봄
최근 일본의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Taniguchi et al. 2023)는 반려동물 보유자일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분석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및 돌봄비용을 줄이기 위해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기 연구는 반려동물도 질병 예방 및 재정지출 완화의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반려동물 보유 고령자 장기요양 정책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의 건강효과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반려동물 유기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의 반려동물 보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반려동물이 고령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고령자의 의료비 및 돌봄비용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요양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의 거취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고령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립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또는 보호 조치한 유기･유실동물은 118,273마리로, 이 중 15.7%는 안락사, 25.8%는 자연사 처리되며, 운영 비용으로 297.4억 원이 소요된다.
반려동물 보유가 고령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거나 반려동물 동거가 가능한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도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는 차별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 측면에서 적절한 사업모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입소가능 요양시설의 경우 운영･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노인돌봄서비스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서비스 차별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더라도 시장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