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송파 세 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K-복지 모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모델은 위기 징후 감지부터 돌봄 및 안심소득 지원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지지하고 도울 것을 목표로 한다.
‘찾아가는 방식’,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위기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3년을 K-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선제적인 대상 발굴 및 밀착 돌봄 제공, 안심소득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기 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가족도 맞춤 지원
또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 가족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개인과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에는 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와 우리동네 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인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1인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우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도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282명의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소득 지원’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를 통해 안심소득과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현재 1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추가로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제도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