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년’ 층을 겨냥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3040 세대를 노린 ‘온동네 초등 돌봄’ 공약에 이어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경로당 주 5일 점심밥상'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최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서울지역의 9개 자치구 구청장과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밥상'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현재 주 3일로 제한된 경로당 점심 제공을 주 5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구 차원의 예산 확보, 조례 보완,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이 아닌 구청에서는 구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은 이 사업을 서울 정책공약 1호로 발표했으며, 이재명 대표의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와 시·구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 실현될 예정이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 사업이 이념이 아닌 어르신 복지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회, 시당, 자치구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과 조례를 보완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중식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 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자치구청장,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는 이 공약의 재정적 부담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노인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공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 5일 점심 제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이 공약의 성공 여부는 예산 배정, 인력 확보, 법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