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하는 노인 대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송언석 공약개발 본부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이태규 및 유경준 공약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르신을 위한 공약이 단순히 노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2호 공약이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국민의힘은 또한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이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인 및 건축 절차 간소화와 각종 규제 재정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규 단장은 한국의 실버타운 수가 2022년 기준으로 39곳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만 6000곳이 넘는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승인과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여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석철 총괄본부장은 민간형 실버타운이 과거 분양형 공급에서 발생한 과장 광고나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현재는 임대형으로만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임대형과 분양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버타운 입주자가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취약 어르신을 위한 주거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기존 5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대폭 상향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병 및 노쇠 예방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검진 항목을 근감소증, 영양 불균형,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 등을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마련하여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
국민의힘은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에 대비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고도 했다. 이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며,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2027년까지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 다양한 주제로 공약을 지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