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준비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55.7%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노후가 준비된 비중은 61.6%로, 국민연금이 50.5%로 가장 큰 노후준비 자금이다. 20~64세 인구 3.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2023년 9호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과 노후 준비’에 따르면, 한국 노인부양비는 ‘23년 27.8로, 20~64세 인구 3.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 노인부양비는 ‘25년 31.7, '50년 78.8, '75년 78.8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1명을 ‘25년 3.2명, ‘50년 1.3명, ‘75년 1.3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 증가 등의 원인으로 한국은 2075년 78.8에 이르러 일본(75.3)보다 높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37.3%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OECD 주요 국가보다도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을 찾고 있다. 고령 경제활동 참가율은 ‘10년 29.7%에서 ‘15년 31.1%, '22년 3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성은 ‘10년 40.9%에서 ‘15년 42.0%에서 ‘22년 48.0% 증가하였고, 여성은 ‘10년 21.9%에서 ‘15년 23.2%에서 '22년 29.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년 OECD 고령 경제활동참가율은 15.9%이고, 남성은 21.4% 여성은 11.5%인데 반해 한국 고령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를 웃도는 높은 수치이다.
OECD 고령 고용률은 ‘22년 15.5%이고, 남성은 ‘22년 20.9%, 여성은 ‘22년 11.2%인데 반해 한국 고령 고용률은 이를 웃도는 ‘22년 36.2%이다.
'22년 실업률 또한 OECD 2.5%보다 높은 3.0%로 ‘15년 2.4%와 비교하였을 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고령 취업자 직업...단순노무종사자 33.4%
고령 취업자의 ‘23년 산업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 33.4% 비중이 가장 높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2.2%, 서비스판매종사자 19.0%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43.6%로 가장 높다. 이어 농림어업 22.5%, 도소매 음식 숙박업 14.3%가 뒤를 이어 나타나 1차 산업 중심에서 종사하였던 ‘13년 고령인구와는 다른 산업 분포를 보인다.
비정규 근로자는 근로 일수가 타 연령 대비 더 많고, 보상은 전체 보다 낮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22년 고령 정규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는 20.9일로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비정규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는 16.9일로 고령 비정규근로자는 연령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근로시간은 고령 정규근로자는 전체보다 낮으나, 고령 비정규 근로의 근로시간은 전체보다 높다.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와 비정규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일수와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고령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고령자 구직경험 18.6%
고령이 상대적으로 타 연령 대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법정 정년연령이 넘어선 고령의 18.6%가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이 많다.
'22년(19.2%)과 비교 시 구직 경험이 있는 고령은 감소하였지만, ‘13년의 11.7%보다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일하고자 하는 고령은 지난 10년간 증가했다.
구직 경험자 중 여성의 비중(53.1%)이 더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 고령이 구직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계속근로 희망 여부 55.7%
고령자 중 ‘23년 55.7%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22년 54.8%보다 늘어났다. '23년 남자 고령의 65.4%가 계속근로를 희망하며, ‘22년 64.5%보다 증가하였고, 여성 고령은 ‘23년 47.3%로 ‘22년 46.4%보다 높아졌다.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가' 52.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38.0%로 높았다.
고령자 노후준비 61.6%
고령의 노후 준비 현황 및 방법을 살펴본 결과,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는 비중은 ‘17년 50.7%, '19년 51.4%, '21년 58.5%, '23년 61.6%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남성 중 노후를 준비하고(되어) 있는 비중은 ‘17년 62.7%, '19년 63.2%, '21년 67.9%, '23년 70.8%로 꾸준히 높아졌다. 여성은 '19년 31.3%, '21년 42.0%, '23년 45.3%로 증가 추세로 남녀 격차는 최근 들어 감소했다.
노후준비 자금 국민연금 50.5%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7년에 35.1%에서 ‘23년에는 50.5%로 증가했다.
노후 준비하고(되고) 있지 않은 고령자 중 능력 부족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중은 ‘17년 60.3%에서 ‘21년 64.6%, '23년에는 65.8%로 증가했지만,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비중은 ‘17년 30.5%에서 ‘23년 23.6%로 감소,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비중은 남성은 ‘23년 14.4%, 여성은 ‘23년 32.3%로 여성의 비중이 높다.
생활비 자립...전기 고령자 85.4%, 후기 고령자 40.5%
연령이 상승할수록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져,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자녀 또는 친척에게 의지하거나, 정부 및 사회단체에 생활비를 의지하는 경향이 높다.
생활비를 자립적으로(본인 및 배우자) 부담하는 전기 고령(65세 이상~70세 미만)은 ‘17년 79.3%, '19년 79.8%, '21년 83.4%, '23년 85.4%로 증가하는 반면, 후기 고령(80세 이상)에서는 ‘17년 33.8%, '19년 33.5%, '21년 37.4%, '23년 40.5%로 전기 고령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경제의존도가 전기 고령에 비해 높다.
후기 고령이 전기 고령보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저학력 고령 또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이들이 실질적인 노인 부양 대상 가능성이 크다.
강민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전임연구원의 고령 관련 고용정책에 따르면,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정책 참여자의 나이(50~70세 미만)가 제한적이고, 고령화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대상 나이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의 ‘24년 노인일자리는 ‘23년 88만개에서 ‘24년 103만개로 15만 늘어 역대 최고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민간형 중심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저학력, 후기 고령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공익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소득보전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노인 부양을 감소시킬 방안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