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50+ 세대 일자리제도 A to Z...인생이모작 정책 모음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올해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중장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1위는 ‘일자리’이다. 서울시 중장년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디지털 격차 해소 분야 ▲교육훈련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 초반, 50대 중후반, 60대 이상 등 생애주기에 따라 원하는 정책이 서로 상이하다.

또한 ’22.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세부 연령별로도 취업의지, 희망 일자리 등이 다소 상이하다. 50·60대 중장년층은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전일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노령층은 적은 시간 동안 일, 사회활동을 선호했다.

따라서 정부는 50+ 세대의 연령별 맞춤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시해되고 있는 50+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보와 정책들을 살펴보겠다.

고령자 일자리지원 정책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 ▲정년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혜택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계속 고용장려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 550개, 근로자 100명 대상 조사 결과 78%가 고용증가에, 88.4%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년간 24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함께 신규채용과 계속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가 지난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이다. 고용형태가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다.

지원 수준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비영리법인,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인력수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만 50세 이상의 장년을 대상으로 하며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지원한다.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양성하기 위해 50시간 이상의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한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42개소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중년 일자리지원 정책

정부는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중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장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상담환경 등을 개편했다.

고용노동부 지난 1월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중장년과 고용 사업주 간에 교량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한다. 특히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복지+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한다.

중장년내일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1개소 센터는 노사발전재단 운영 12개소, 지역 경영자총협회ㆍ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 운영 19개소에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는 중장년 재직자ㆍ퇴직(예정)자 와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ㆍ재취업지원, 지역ㆍ산업별 특화서비스 등 제공한다.

최근 지자체마다 앞다퉈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이란 생애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해 인생 다모작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다. 재직·퇴직(예정)자는 연령별·직종별 경력 특성을 고려한 생애 재조망, 경력대안개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재직자는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자산의 발견과 생애경력설계를 지원받고. 구직자는 재취업, 창업 등의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설계를 지원받는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이다. 신중년은 전문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다.

신중년 전문인력이 자기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매칭해주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운영해 오던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되면서 일과 사회 참여를 원하는 ‘신중년 일자리 모델’ 개발 등의 활동으로 확대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활성화됐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이직하는 준·고령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가 예정된 경우 퇴직예정일 3년 전부터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직은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로 한정한다.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직예정일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재취업 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등 4가지로, 이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