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중 오늘은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계속고령장려금제도’와 신중년의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제도를 소개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년 동안 1인당 720만원 지원
사례> 전 직원이 18명인 (주)000은 컴퓨터부품회사로 60세 정년을 운영 중임. 업종의 특성상 장기 근속한 숙련 근로자를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었으나 임금 등 비용부담으로 고민하고 있었음. '20년부터 정부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자 정년이 된 근로자를 재고용하고 있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2020년 도입되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지원자격은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 ▲정년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혜택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 받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업 550개, 근로자 100명 대상 조사 결과 78%가 고용증가에, 88.4%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의 경우 시행 첫해이고 코로나19로 구조조정 등 기업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의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2013년 전면적인 65세 이상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이후 올해 4월부터는 70세까지 취업 확보조치 노력 의무를 도입하고 있듯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년 후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력관리, 산업안전 등 고용관리 전반에 걸친 우수사례 보급,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요건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 도입,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업체이다. 지원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50+채용 1년간 최대 9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제도는 20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하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해,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활성화 됐다.
또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적합직무 사업 규모는 5,100명이며, 예산은 243억원이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