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 워크숍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자의 일자리 대책과 경제활동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월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 워크숍을 열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세대공존, 세대 상생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 기업, 민간이 협력하여 노인세대가 생산적 활동에 활발하고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사회 환경을 만든다면, 고령화는 새로운 성장과 사회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자의 계속고용 활동성 확대를 위한 계획을 약속하며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하여 전직지원 및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1부에서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고령인재 활용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 및 지원확대 방안, △기업의 연령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확대에 대해 발표했다.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안에 대해 “고령자 계속고용이 노동시장에서 노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노동법적 제도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지적하며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연공성 수준과 실질적인 직무·성과급 도입 현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기준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확대, 매뉴얼 및 우수사례 보급,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인재 활용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고령층과 기업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고령인재 활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균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고용 관련 연령 친화 지표를 개발하여 연령 친화적 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고령자의 지속근로와 생산적 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수영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기구(JEED)의 사례를 살펴보며, 한국도 고령인력 정책을 총괄, 전문적 컨설팅 지원, 연구기능을 갖춘 정책 조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폐회사에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영역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개인, 기업, 노조, 정부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기반으로 기업의 이해와 노동시장 참여자의 이해가 조율되는 관행과 제도를 만들고 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워크숍을 마무리했다.